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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feclc
작성일 2015-06-25 (목) 10:57
분 류 일반

계약체결 시 표준약관부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정도는 분쟁 갈등 조정 시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표준약관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자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즉 본인에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좋고 만일 이러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미리 확인한 후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중개업체 계약 시 주의사항

- 결혼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계약, 이면계약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 계약서에 대표자(인 또는 서명), 법인의 경우(법인명 및 인감)이 찍혀있는지 확인한다.

 

국제결혼시

- 계약서는 전자계약서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다음은 중개업체 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피해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의 행동수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연락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 국내결혼사례 : K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 정보업체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3개월 동안 제공 받지 못하였고, 얼마 전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폐업한 회사의 근거리에 위치한 장소에 새로 인수한 회사가 있으며 직원들도 기존의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원가입비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 국제결혼사례 : K군에 살고 있는 A씨는 40세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00국가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소개시켜 준다는 광고를 본 후 해당 중개업체의 홈페이지를 찾아 검색했는데, 홈피에 나온 맞선 가능한 여성들의 사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가입을 하고 일부 계약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만나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 가봤는데, 담당자는 나오지도 않고, 다시 홈피로 들어가 보니 “공사 중”이라는 문구만 나오게 되었다. 이후에도 중개업자는 계속 연락두절상태이다.

☞ 대안 :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과 예치금 제도에 따라 폐업 후에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당 피해사례에 속한 다수업체들은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시 보증보험기간 만료 일자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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