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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feclc
작성일 2015-06-25 (목) 10:44
분 류 일반

<표 2> 국내결혼 상담처리결과

(단위: 건, %)

구분

전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31.)

전체

12,951

2,408

2,835

3,095

3,060

1,553

상담・정보제공

10,890

2,034

2,453

2,573

2,553

1,277

84%

84.5%

86.5%

83.1%

83.4%

82.2%

피해구제 이관***

965

212

197

237

204

115

7.4%

8.8%

6.9%

7.7%

6.7%

7.4%

피해처리****

1,087

162

178

285

303

159

8.4%

6.7%

6.3%

9.2%

9.9%

10.2%

조정신청

9

0

7

0

0

2

0.001%

0.0%

0.2%

0.0%

0.0%

0.1%

자료: 소비자상담센터. 국내외 결혼중개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주: ***피해구제 이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로 이관한 건

****피해처리: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건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610건에서 2013년에는 647건으로 다소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결과(상담․정보제공 제외) 중 피해구제 및 피해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11.0%, 2011년 11.4%, 2012년 13.1%, 2013년 9.9%, 2014년 상반기 11.5%로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대부분의 결혼중개업체가 영세하여 적절한 중개를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데, 결혼중개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례도 있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김두년, 2010). 특히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으며, 여러 사정에 의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상 또는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영세 업체 중 일부는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중개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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