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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feclc
작성일 2015-06-25 (목) 10:35
분 류 일반

9)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국민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간이귀화의 대상자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국적법 제6조 제2)

간이귀화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다(국적법 제4조 제4). 출입국관리소장은 서류의 진정성 확인과 실태조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국적법 제4조 제4).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국민의 4대 의무도 함께 진다.

 

10) 국적취득 후의 절차

(1) 국적포기신청 또는 국적불행사의 서약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다.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본국 대사관에 가서 국적포기를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다.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2) 국적취득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귀화적격심사결과 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귀화를 허가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4, 시행령 제5). 귀화허가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및 외국인 등록증 반납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가지고 거주지 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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